베트남 2025년 성 합병: 행정 개혁 개요

2025년 베트남 행정 개혁 개요

2025년 7월 1일, 베트남은 현대사에서 가장 대대적인 행정 개혁을 완료했습니다. 63개 성·시를 34개 제1급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군(郡) 단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는 제XIII기 중앙집행위원회가 2025년 4월 12일에 채택한 결의 60-NQ/TW(Nghị quyết 60-NQ/TW)의 결과입니다.

이 개혁은 당 서기장 또 럼(Tô Lâm)의 지도 아래 "정예·간결·강력·고성능·실효·효율"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국가 기구 간소화, 행정 비용 절감, 거버넌스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현상 유지된 성·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된 11개 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Hà Nội, Huế, Lai Châu, Điện Biên, Sơn La, Cao Bằng, Lạng Sơn, Quảng Ninh, Thanh Hóa, Nghệ An, Hà Tĩnh.

이들 지방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 광대한 면적 또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인접 단위와의 합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상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3단계 합병 과정

1단계(2025년 2월): 내무부가 결정 73/QĐ-BNV(Quyết định 73/QĐ-BNV)를 발령하여 비효율적인 기관 및 부서의 해산 또는 통합을 통해 국가 조직 기구 간소화를 시작했습니다.

2단계(2025년 2~3월): 설 연휴 이후 정치국과 서기국이 행정 단위 재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군 단위 폐지, 면(社) 합병, 성 합병 방침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각 지방은 선거 일시 중단 및 신청사 건설 중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단계(2025년 4월 이후): 계획 47이 발령되어 2025년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의 60-NQ/TW 이행이 계속되었으며, 매주 진행 상황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영향

행정 주소: 합병된 성에 거주하는 시민은 사업자 등록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법적 문서 등 중요한 서류의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및 신분증: 시민은 CCCD(주민등록증)를 즉시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새로운 성 이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상주 등록은 해당 새 행정 단위로 자동 이전됩니다.

공공 서비스: 행정 공공 서비스는 새로운 성 인민위원회로 이관됩니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중단 없이 계속 접수 및 해결됩니다.

합병 후 통계

• 성의 수: 63개에서 34개로 감소(46% 감소) • 군 단위: 완전 폐지 • 읍·면·동: 약 50% 감소 • 영향을 받는 공무원: 수만 명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 개혁을 통해 연간 수조 동(VND)의 국가 예산이 절약되고 국가 거버넌스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